이재명 부동산 공약 정책 vs 윤석열 부동산 공약 정책 비교 총정리

이재명 부동산 공약 정책 vs 윤석열 부동산 공약 정책 비교 총정리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의 매운 맛으로 부동산을 옥 죄입니다.

1)국토보유세를 부과 : 다주택자 및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보유세 부과

2) 고품질 기본주택(공공임대)확대 : 역세권에 10억짜리 아파트 월세 60만원에 공급, 100만 가구 공급 목표

3)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감독기구 신설 : 부동산 거래와 대출, 세금내역까지 조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 신설

4) 공급대책 : 임기내 250만 가구 공급 => 100만호 기본주택으로

5) 기본 소득 토지세 :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 부과

그니깐 부동산으로 세금을 많이 걷고 그것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제를 통해 130만원씩 지급한다는데..

이건 뭐 공산당도 아니고,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해주면 물가도 인상 될 것입니다.

또한 역세권에 10억짜리 아파트 월세를 60만원에 공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될꺼고.. 지켜지기 어려운 공약으로 보입니다.

시세가 있는데, 시장을 왜곡하게 됩니다. 또한 공금대책으로는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데.. 아무래도 서울 말고 수도권 외각에 아파트를 공급하겠죠..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것은 지금과 별만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공약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ㅠ.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바랍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DTI, LTV 대출규제 완화입니다.

1) 30만호 원가주택

2) 청년, 신혼부부 LTV 80% 완화

3)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경감

4) 도심 재개발 , 재건축 대폭 허용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부동산을 규제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부동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완화 전략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LTV 80% 완화는 내집마련을 좀더 쉽게 해줄 수 있지만, 너도나도 부동산을 사들여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경감은 1주택자가 더욱 집을 팔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으면 매물이 적어지지요.

도심 재개발, 재건축 대폭 허용하는 것은 좋은 취지같습니다.

부동산을 건들면 건들수록 더욱더 시장은 날카로워지고 가격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해도 오르고 안해도 오르는 것이 부동산 아닐까 합니다. 다만, 규제를 하면 더욱 빠르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토지(땅값)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땅값이 오르면 결국 아파트, 상가 가격이 오르는 법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재값, 인건비가 오르니 아파트 분양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자유 경제에서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답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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